친족상도례의 의의와 그 범위 및 처벌 효과

피의자와 피해자가 부모자식과 같은 가까운 친족 간 일경우재산에 관한 일부 범죄에 법의 개입을 최대한 자제하겠다는 초법적인 의미를 갖는 친족상도례에 대하여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친족상도례의 의의

가까운 친족 간 범죄 중  손괴죄와 강도죄를 제외한 재산범죄에 준용되며 형법상 권리행사방해죄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친족상도례는 공소제기의 요건 또는 처벌을 조각하는 사유가 되어 처벌이 안될 수 있어 사건의 시작 지점에 친인척관계인지 필히 확인되어야 합니다.

친족관계 존재와 범위

친족관계는 범죄를 저지를 때 존재해야 하고 범죄 후 친족관계를 상실해도 친족상도례는 적용됩니다. 혼인 외 출생자를 생부나 생모가 인지한 경우에는 그 인지가 소급해 이루어져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며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 그리고 그 외 친족에 대해 적용할 수 있습니다.

친족상도례의 처벌과 효과

친족상도례는 재산범죄의 소유자 및 점유자 등 모두의 관계에서 친족관계가 있어야 적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 현금카드를 훔쳐 현금을 자기 계좌로 이체한 경우에는 피해자가 은행이 되므로 친족상도례 적용이 불가능하여 처벌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면 친인척관계 정도에 따라 처벌이 조각되어 형면제판결을 받게 되거나 고소가 있는 경우에만 공소를 제기할수 있게 되어 상대적 친고죄로 처벌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은 친족상도례의 기본적인 의미와 그 범위를 통해  어떻게 처벌되고 그 효과는 어떤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